[뉴스프리즘]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달…성과와 앞으로 과제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이 다돼갑니다.<br /><br />그간 작은 지출도 부담스러워하던 시민들의 지갑을 여는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소상공인들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고 추가 지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뉴스 프리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 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한 전통시장의 정육점 직원이 소고기를 손질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오전에 꺼내놨던 구이용 등심이 점심시간이 채 되기 전 모두 팔렸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수요가 부쩍 늘어난 덕입니다.<br /><br /> "지급되기 전보다는 제 생각에는 2배 이상,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고기를 잘 안 드셨던 분들도 많이 사가시고."<br /><br />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약 한 달, 소득은 줄고 밥상물가는 올라 적은 지출도 꺼리던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넉넉하게 잘 썼지요. 고기도 사서 많이 먹고 소고기도 사먹고 지금도 여기 고기 사가는데…"<br /><br />소비가 조금은 살아난 겁니다. 이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5일 기준 주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39.6%로 한 주전에 비해 12%포인트나 줄었습니다.<br /><br />4월 마지막 주부터 줄곧 50%를 넘던 감소폭이 재난지원금 지급 뒤 큰 폭으로 진정된 겁니다.<br /><br />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소비지출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달엔 77.6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기준치 100에는 한참 미달해 회복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1월 이후 추락을 거듭하다 넉 달 만에 반등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보릿고개 걱정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 덕에 반짝 회복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고 일자리 사정도 악화일로라 '재난지원금 이후'를 장담할 수 없어서입니다.<br /><br /> "다시 추세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추세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아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더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▶ 바가지에 '현금깡'까지…사용처 기준도 '고무줄'<br /><br />경기도 수원의 한 시장.<br /><br /> "지역화폐 카드 오면 현금처럼 잘 받으시고 하셔야 합니다"<br /><br />도청 공무원과 상인회가 함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몇몇 가게들이 재난지원금이 카드 결제라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비싸게 부르자 경기도는 15곳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시장 상인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에 고맙게 느껴야 하는데…"<br /><br />일선 가게에서 상인들의 불법이 있다면 온라인에선 이용자들의 부정 사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으로 산 제품을 되팔거나 과잉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을 챙기는 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용 가능처 기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초대형 마트인 농협하나로마트에선 쓸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영세 농가에서 신선 제품 등을 납품받는 다른 마트들은 '대형'이라는 이유로 쓸 수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형마트나/ 거기서 주로 많이 사니까 식품이나 자취생들은 배달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워요."<br /><br />들쭉날쭉 기준에 소비자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보시는 것처럼 2개가 똑같은 생필품인데요. 재난지원금 사용처 규제로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에서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생깁니다.<br /><br />심지어 백화점이 아니면 수입 사치품 매장에서도 쓸 수 있어 영세 상인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끔 돼 있다보니까/ 잘 안 되는 소상공인 살리자는 취지가 떨어진다는 느낌이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기존의 소비를 확대시키기보다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에 그치거나 필수적인 품목이 아닌 부분에 대한 소비가 이뤄짐으로써 실제 경기부양이 제한…"<br /><br />다만, 갖가지 논란과 문제에도 코로나 사태로 꽉 막혔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이 한 때나마 풀어줬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<br /><br />▶ 재난지원금 첫 발…"또 줘야" vs "곳간은 어쩌고"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존 예산을 깎고 나랏빚을 내 마련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2,082만 가구에 총 13조1,0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.<br /><br />정책 시행 한 달을 앞둔 지금,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 "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.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내수가 다시 경색되니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에 앞서 지급 계획을 내놨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두세 번 정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. 경제가 상당기간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21대 국회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1차 지원금의 효과가 6월로 사실상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에서부터 추석 때까지의 민생 절벽의 시기를 넘어설 대책이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국고도 무한정일 수 없는데 1차 지원금 효과도 따져보기 전에 추가 지급부터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
